[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에 등장하는 주요 조항의 의미 영문계약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조항들의 제목과 의미 입니다. TERM 계약기간 CONDITIONAL CLAUSES 단서조항 WARRANTY 보증 CONFIDENTIALITY 비밀유지의무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FORCE MAJEURE 불가항력 TERMINATION 해지 OBLIGATION 의무조항 INDEMNIFICATION; LIMITATION OF LIABILITY 면책조항 PROHIBITIONS 금지 NOTICE 통지 PRIVILEGES 특권 GOVERNING LAW 준거법 JURISDICTION 관할 2022. 9. 30. [영문계약서] 용어-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영문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indemnification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nsideration consideration 은 '고려' , '고려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영문계약서에서 'consideration' 은 고려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영문계약서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를 가져버리는 야속한 영어단어.. consideration 은 영문계약서에서 '대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성립조건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지만, 영미법상에서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외에도 이 대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대가가 없는 계약은 계약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 2022. 9. 28. 임대차 3법- 세입자에게 보증금 5% 이상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2020년 7월 임대차 3 법이 발효된 이후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세입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발효된 제도입니다. 그중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의 상한은 기존 임대.. 2022. 9. 24. [계약검토] 계약의 당사자 기재 및 검토 시 주의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회사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의 명칭 기재 및 약칭 계약의 서두에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 첫 등장은 반드시 풀네임으로 적고 괄호에 약칭을 적도록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를 갑, 상대방을 을로 약칭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회사 대 회사간 계약을 하는 경우, 약칭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외주계약의 경우, 한쪽을 발주자, 상대방을 협력자로 약칭할 수도 있고, 단순히 회사의 풀네임을 줄인 것으로 약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상법상 '주식회.. 2022. 9. 2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