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다른거야? - 해제와 해지/고소와 고발 ■ 해제와 해지 모음 하나 차이일 뿐인데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둘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종료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시점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 해지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이후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즉, 해지는 해지한 시점 이후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 반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 보험은 해지 한다고 표현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때는 ..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