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에 등장하는 주요 조항의 의미 영문계약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조항들의 제목과 의미 입니다. TERM 계약기간 CONDITIONAL CLAUSES 단서조항 WARRANTY 보증 CONFIDENTIALITY 비밀유지의무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FORCE MAJEURE 불가항력 TERMINATION 해지 OBLIGATION 의무조항 INDEMNIFICATION; LIMITATION OF LIABILITY 면책조항 PROHIBITIONS 금지 NOTICE 통지 PRIVILEGES 특권 GOVERNING LAW 준거법 JURISDICTION 관할 2022. 9. 30. [영문계약서] 용어-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영문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indemnification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nsideration consideration 은 '고려' , '고려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영문계약서에서 'consideration' 은 고려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영문계약서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를 가져버리는 야속한 영어단어.. consideration 은 영문계약서에서 '대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성립조건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지만, 영미법상에서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외에도 이 대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대가가 없는 계약은 계약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 2022. 9. 28. 임대차 3법- 세입자에게 보증금 5% 이상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2020년 7월 임대차 3 법이 발효된 이후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세입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발효된 제도입니다. 그중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의 상한은 기존 임대.. 2022. 9. 24. [계약검토] 계약의 당사자 기재 및 검토 시 주의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회사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의 명칭 기재 및 약칭 계약의 서두에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 첫 등장은 반드시 풀네임으로 적고 괄호에 약칭을 적도록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를 갑, 상대방을 을로 약칭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회사 대 회사간 계약을 하는 경우, 약칭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외주계약의 경우, 한쪽을 발주자, 상대방을 협력자로 약칭할 수도 있고, 단순히 회사의 풀네임을 줄인 것으로 약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상법상 '주식회.. 2022. 9. 23. [계약검토] 계약의 종류- NDA, MOU, LOI 작성 시 팁 실무에서 본계약에 앞서 체결하는 계약들이 있는데 바로 MOU, NDA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각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NDA (Non Disclosure Agreement, Confidential Agreement) NDA는 비밀유지협약입니다. 구체적인 본계약을 맺기에 앞서서 상대방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비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 차후에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회사가 체결하는 NDA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협약의 내용으로 계약의 .. 2022. 9. 22. [계약검토] 계약의 이해- 계약의 성립조건 및 구속력 계약서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약서를 보는 것과 없는 채로 계약서를 보는 것은 이해도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이론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약이란 것이 무엇이고,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성립 조건 : 청약과 승낙 약속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다짐입니다. 약속을 하려면 '누구와 약속한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할 때가 있고, 약속의 내용이 있고, 약속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날에 영화보러 갈래?" "그래 좋아" 크리.. 2022. 9. 2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동의 없는 통화녹음 금지 최근 타인과의 통화 또는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말 법제화되고 발효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현재의 불법성 현재로서 불법인 경우는, 내가 통화 또는 대화에 참여한 것이 아닌, 타인끼리의 통화 또는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참여한 대화, 통화를 내가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2022. 9. 7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통화녹음이 나에게 미친 영향 저는 살면서 통화 녹음의 덕을 매우 크게 받았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뚫고 취업을 했을 때,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떠난 전임자.. 2022. 9. 7. [계약관리] 계약관리 프로세스- 2. 관리 목록 설정 및 프로세스 설정 계약서를 한군데 모아보면 회사가 어떤 계약들을 해왔는지가 보이고, 이를 통해서 회사의 히스토리가 대략 보입니다. 어떤 계약이 비중이 크고, 어떤 계약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크게는 회사의 일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가는지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리 목록 만들기 한군데에 모은 계약서를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면, 다음은 계약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목록화 하는 과정이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계약서 목록을 엑셀 파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상으로 관리되는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주요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설정하고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한눈에 빠르.. 2022. 9. 5. 이전 1 2 다음